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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Wiki

전세, 인허가 체계, 규제 방식처럼 한국의 정책 변화와 사업 판단을 읽기 위해 먼저 알아야 하는 특수한 제도·시스템을 설명하는 맥락 사전입니다. 이름과 범위는 계속 바꿀 수 있습니다.

STARTING NOTE

규제 철학: Positive와 Negative Regulation

Negative regulation은 금지할 행위를 중심으로 경계를 정하고, positive regulation은 허용할 활동·요건을 먼저 정하는 접근입니다. 실제 제도는 둘 중 하나로만 구성되지 않으며, 이 구분은 특정 국가나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라벨이 아니라 혁신·허가·안전 규칙을 비교하기 위한 분석 언어입니다.

	Negative regulation	Positive regulation
출발점	금지한 영역 외 활동의 여지	허용 근거·요건의 확인
분석 질문	어떤 위험을 금지해야 하는가	어떤 활동을 어떤 요건으로 허용할 것인가
BriefKR에서의 쓰임	Event 전후의 인허가 비용, 진입 장벽, 규제 공백과 안전장치를 비교하는 맥락

NEXT ENTRIES

추가할 한국 특수 제도

전세 — 주택 금융·임대차·보증 제도와 연결되는 한국 특유의 계약 구조
인허가·업종 규제 — 새로운 사업 모델의 진입 조건과 행정 절차
공공 지원·조달 — 지원사업·예산·공공기관 집행이 시장에 연결되는 방식

이 페이지는 일반 법률 자문이나 국가별 제도 순위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각 항목은 원문과 출처를 붙여 지속적으로 보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