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 Comparative Case

Time Machine

선택한 정책 Event를 다른 나라가 어떻게 풀었고 어떤 결과가 뒤따랐는지 조사하는 작업대입니다. 해외 정책 전부를 미리 저장하는 DB가 아니라, 한 건의 검토에 필요한 사례와 출처를 찾아 첨부하는 방식입니다.

RESEARCH BRIEF

비교의 단위

  1. 한국의 Status Quo와 검토할 Event를 먼저 고정합니다.
  2. 카테고리(업종·정책 유형)를 먼저 정하고, 정책 수단·대상·경기 조건이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국가를 찾습니다.
  3. 사례의 배경·실제 결과·원문 출처와 한국과의 차이를 기록합니다.
  4. 그 근거가 있는 범위에서만 조건부 추론으로 돌아갑니다.

CASE FINDER

카테고리를 먼저 고르면,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국가가 표시됩니다. 현재는 화면 동작을 위한 예시 항목입니다.

카테고리

국가 (결과 내 좁히기)

CASE NO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