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s Quo → Event → Comparative Case → Conditional Inference

현재 한국의 상태를 근거로 고정합니다

법령·조문·시행일, ECOS와 KOSIS의 시계열, 업종 맥락을 출처와 기준 시점까지 보존합니다. 현황 데이터는 분석의 출발점이며, 정책의 좋고 나쁨을 뜻하지 않습니다.

현재: ECOS·KOSIS 정규화, 법령 5,729건과 조문 204,603건 정규화 완료. 업종별 연결은 확장 중입니다.

바뀌려는 내용을 원문 단위로 기록합니다

뉴스·공식 발표를 수집해 파싱하거나, 사용자가 후보 공약과 검토할 정책안을 직접 넣습니다. 제안 주체, 원문, 상태, 대상, 수단, 시점을 분리해 기록합니다.

DebateKR와의 경계: BriefKR는 Event와 근거를 정리합니다. 찬반 논거, 대안, 시민·이해관계자 토론은 DebateKR가 담당할 별도 계층입니다.

해외 유사 사례는 그때그때 조사합니다

해외 정책 전체를 사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지 않습니다. 특정 Event가 선택되면 유사한 수단·대상·경제 조건을 가진 선진국 사례를 검색하고, 배경·실제 결과·출처·한국과의 차이를 검토 문서에 첨부합니다.

AI는 조건이 드러난 추론을 작성합니다

해외 사례가 한국에서 그대로 재현된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AI는 영향 경로와 가능한 결과를 작성하되, 전제, 근거, 국가 간 차이, 불확실성을 함께 제시합니다. 상관관계를 인과로 단정하거나 가치 판단을 사실처럼 말하지 않습니다.